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발생 시조치에서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적용이 되려면 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명함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 명함만 주고 간 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차 보험 가액과 처리비용 관련 궁금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한도 금액은 사고 당 한도 금액이며 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도를 회복하여 2천만원 한도로수리비가 보상됩니다.따라서 1차 사고시에는 2천만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하나 최고 자기 부담금 한도 50만원 부담 후1950만원이 보상이 되며 2차 사고 시에 1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이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배법 손해배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2의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에 자배법도 포함이 됩니다.자배법 5조는 의무가입 한도를 정한 것인지 운행자의 책임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3,4번의 경우 예에 든것처럼 고용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여전히 있기때문에 당연히 대인 배상1,2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가중처벌,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주장이기 때문에 부모님꼐 인계한 후 아이가정말 다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해 보험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은 보험 처리가 되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음주 운전을 한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운전자 보험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고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