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사고가 나면 형사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 해당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횡단보도 사고 등 형사 처벌이 되는 가능한 중과실의 경우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