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새마을금고 PF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언론보도에서 새마을 금고의 PF대출 부실과 관련하여 보도한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 개시 및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짐○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와 관련, 정부(행안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동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음 ○ ‘21년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액 관련 90억원이 아닌 60억원임 ○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한도규제 관련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금년 4월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하여 곧 시행할 예정임□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임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임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22.6.~11월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 시행한 이후로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음 ○ 우리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금년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他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임정부의 설명내용으로 볼 때 이미 새마을금고 PF 부실화를 우려한 여러가지 대응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직업소개소를 개업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그다음,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하시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되고,이후 관할 세무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대출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서 2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질문자님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소득능력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최근 대출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용등급이나 점수에 따라 은행에서는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유지능력 등을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해당 은행에서 꼭 대출을 받으시려면, 회사에서 다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적금
Q.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은 우리 말로는 초(超)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하이퍼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하는 2차 세계 대전 후의 헝가리에서는 인플레이션 율이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도 아닌 1 뒤에 0이 26개가 붙는 퍼센트였다고 하니, 살인적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경제학 학계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 월 인플레이션이 50% 이상이거나, 연 인플레이션이 200% 이상인 상황을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지면 단순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문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오르고 그 나라 화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됩니다.생산은 축소되고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생산이 되지 않으니 물자 부족은 더 심해져 또 다시 가격이 인상되는 악순환에 들어섭니다. 생산도 안되고 투자도 안되니 실업이 만연해지고, 나라 경제의 지출을 가능하게 할 조세 수입도 거의 없게 됩니다.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조세 수입도 없으니,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 연금 지급, 정부 공무원 월급 지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초 인플레이션을 겪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마주 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 내는 것을 ‘통화 증발’이라고 하는데요, 초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외 없이 통화 증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은 정부가 단순히 확장 재정정책을 편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거나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나, 어떻게 해서든 경제가 돌아가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정부라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누적되어,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역사적인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재정개혁'으로 종식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면 대출도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가능여부와 금액, 그리고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신용등급, 신용점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신용점수 관련하여,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연체는 해당 점수를 크게 하락시키게 되고,결국 떨어진 신용점수로 대출가능금액이나 금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연체되는 일이 없어야대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