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부채협상이 타결되는거 같은데 협상내용은 주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직은 잠정합의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습니다.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습니다.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됩니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Q. IPEF가 어떡역할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입니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특히 이는 2022년 1월 1일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빠르게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