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대통령선거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9년 1월 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2년 1월 9일에 16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별도 회사 내 코로나 감염관련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내 지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2년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추가된 것은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추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중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 2회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되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 가능 등의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하나의 법인에 여러개의 장소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가 이뤄질 경우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별개로 이뤄질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2462, 2005-04-30]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도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청구하시길 바라며 이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