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하려고하는데 실력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맘고생하다 도저히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도 소송 관련하여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대학을 다닐 생각도 없는데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한 후에 휴학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가면서 반수를 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록금까지 납부한 이상 따로 위 행위를 제한할 민 형사상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신청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피해자 항소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필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