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그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을 문제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간남에게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독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소송 과정 중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전여친이 눈돌아서 증거조작해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조작된 증거로 고소당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