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2001가합1173).CCTV를 사업장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만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범죄예방이나, 산업재해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Q.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실무적으로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핸드폰 개통 취소 가능 여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고지된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명령 확정 후 피고가 일부 반환 시 이자 계산과 원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 변제 당시 이자 부분이 먼저 충당되고, 이자 부분이 모두 충당되어야 그 다음이 원금 충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