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따라서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정지 시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대로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네 근처에서 요즘에도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도적일경우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라는 문구와 함께 타인을 다치게 한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미성년아이들이 고의로 뛰어들거나 하는 행위로 사고발생을 목적으로 한것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고의사고를 유발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 과실비율 판정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어 정식 재판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 비율이 결정되겠으나 이는 행정력 낭비이므로손해보험협회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요청)조정신청을 하기전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후 보험회사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향후치료비 등도 이에 포함이 되지요.합의금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실비율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유턴한 가해차량의 100%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해차량의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합의금이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2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이 산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일시금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합의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오랜치료기간 동안 생활고에 따른 가지급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가불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