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6. 8. : 15일= 총 26일2. 회게연도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⑶ 2022. 1. 1. : 15일= 총 34.5일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신 후 그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6. 8. : 15일= 총 26일2. 회게연도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⑶ 2022. 1. 1. : 15일= 총 34.5일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최종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라 함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산정하신 내역 이상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내역이 5개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