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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퇴사자에게 있지 않으며,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닿은 이상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신청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받드시 득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대 2년 이내로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 근로관계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설령 근로자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업주는 최정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받을 수 있습니다.3~6월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을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이 있을 시 이를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생활비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요양'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 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입원 치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6개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시,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향후 계속하여 1년 이상 5인 미만을 유지할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단위로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 단위로 판단하여 5인 미만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