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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를 끼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역시 해당 행위 자체가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통지는 이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재진정 혹은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따라서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라고 볼 수 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다만,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면접 합격 통보 받았을 경우 내일배움카드 자격증 교육으로 인한 입사 거부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지원에 합격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것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이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이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발급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휴직자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을 시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 시 혹은 퇴직 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