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Q. 전세 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닐듯하여 세를 올려서라도 좀더 거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8년도에 입주하여 20년까지 거주하셨고 20년도에 묵시적갱신이 되어 22년3월이 만기라고 하면, 질문자님께선 갱신청구권1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시 증액상한 5%역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할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퇴거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여쭙고 증액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겠다 라는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Q. 전세 만기일이 다되었는데 연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호 어떠한 언급도 없다면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이고, 어느 상대방이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던 상관없으나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갱신이 보다 이롭습니다.(증액없이 연장이 되는것이면서도 자유롭게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음,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해지)
Q. 전세금 인상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상한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5%를 초과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5%상한을 필히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은 몇프로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이 안되는 것은 담보대출이 그렇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받는 분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규제는 다시 풀려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할 수 있고 이후 신규 전세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돈이없어 전세보증금을못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어서도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경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는 그 기간보단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더 빠르기때문에 세입자분들은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집들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집을 알아보러 다니는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갈집을 구해버리고 신규임차인을 맞출 시 날짜를 유동적으로 부여할 수 없고 또 구해지지 않았을때의 손해가 오롯이 세입자에게 가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