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Q.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본디 주택이 아닌 상업용 시설입니다.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목적이 업무시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전 은행에 내방하여 필히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되고 있다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Q. 명의신탁이나 전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한 후 매도하는것은 전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행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전매 제한 기간내에 매도할 경우 전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명의신탁이라함은 질문자님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사려됩니다.
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출연장과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단, 바뀐 임대인(즉 매수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치 못하고 퇴거하셔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도하는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다른 주택으로 목적물변경을 할 경우 주택이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갈집을 정하게 된다면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전세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전세와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전세계약이라 하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뜻합니다. 전세권 역시 전세계약과다는 다른 주제이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할때 전세권설정을 통해 취득할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전세권:물권/대항력:채권, 대항력의 경우 채권의 물권화)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은 보증금을 의미하는것이고 전세권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공시하는것입니다. 전세권과 전세의 개념을 다시 이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전세계약을 하다 =>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하다.전세권설정을 하다=>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다.(등기부상 표기됌)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매매가 30억짜리의 아파트에전세 23억 월세 1억에 1100은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두가지를 뜻하는것이니 맞지 않습니다.전세 23억의 계약 => 차임 없이 보증금 23억에 "전세"계약 입니다. 월세 1억에 1100의 계약 => 차임 1100만원 (매달 납입하여야 할 월세) 1억 (보증금 입니다, 전세금이라도 칭하나 정식명칭은 보증금이 맞습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로합니다.
Q.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거래계약서의 의무보관기간이 5년입니다. 3년전 계약서라 하더라도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원본을 받아가실 순 없고 사본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