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바닥의 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음식점측에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교정기를 놓고 나온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질문자분의 교정기를 보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 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세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Q. 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 법인업체에서 미수금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우선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안 지급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법원에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전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고 연 수입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일지 알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