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실내놀이터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장이며 그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영업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진정서를 보내면 판사님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재판중에 제출된 서류는 판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작성자분을 쳤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수도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휴대폰 상당액을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Q. 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을 의미하며, 동법 제28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범행동기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내리기도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되어 보호처분 또는 임시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말로만준다고하고 미루는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연체한 차임을 입금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