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나이를 먹고 혼자 살면 외로울텐데 이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함께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다는 기분보다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기분이 더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외로움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불행한 기분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
Q. 분실 폰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경찰에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으시기 전에 다시한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근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분들에게 cctv 확보를 요청드리세요.
폭행·협박
Q. 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기타 법률상담
Q.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가 원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사
Q. 같은 증거 중복제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달아 제출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기존 제출 증거번호를 업급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이네요.
재산범죄
Q. 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처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차 번호판이 운전중 외부 충격에 의해 떨어졌는데., 바로 달지 않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주행을 하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제출하실 것이면 속기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티켓 암표상인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상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