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착수금의 경우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크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거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후자는 성폭력에 관한 꾸준한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단순히 성폭력 관련 교육이 아닌 인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Q. 월세 만료가 4개월 남았는데 계약 종료 전에 방을 빼면 저한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하며,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새로운 세입자를 얼마나 빨리 구하냐에 달려있습니다.
Q. 임장이란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임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부동산의 주소지를 찾아가서 도로접면, 경사, 포장상태 등 부동산의 현실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Q.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두고 끝끝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