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또는 정말 억울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Q.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맞고 상대를 때린 경우에도 양측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반격하신분이 정당방위가 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실무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다른사람 앞에서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조항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 가능할지 검토해볼수는 있겠으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 또는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한 다툼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1심 기준입니다)
Q. 요즘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금리상승과 전세사기 등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월세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