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업 범위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나요?업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입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가 안된다면 커피, 음료류와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카페를 창업했는데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경우 만약 음료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을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근로, 양도, 퇴직 소득이 없고 (100만원이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장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머니를 추가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즉,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인데요.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부분은 주민센터등 수급자 관리 부서에 확인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코인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의 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현재 트레블룰과 같이 코인간 이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므로 국세청에서도 분명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주식으로 번돈도 종소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장주식 매매소득의 경우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단,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2023년부터는 주식매매로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뀝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암호화폐거래소에서받은현금영수증공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코인거래소의 현금영수증의 경우 본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이 아닌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