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경우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원천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보고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단 이때 가지급금 금액의 기준은 가지급금-가수금 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의 금액이 가지급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인 세무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큰 경우라면 법인세법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법인세가 추가과세 될수도 있으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세과세될 리스크도 있으므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면세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한 업종제한은 없으며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이때는 부가세신고시 겸영사업자로 보고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등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를 만들면 소득이 없어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만약 사업소득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과 함께 직장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합니다.2. 직장인 배우자 되어 있는 의료보험은 없어지고 제가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만약 본인이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경품의 경우 80%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어야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따라서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나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상가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10%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세율은 6~42%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임대매출액-임대경비)에 곱해서 계산합니다.만약 주택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1주택자가 아닌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기준금액(20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상가임대업과 같이 누진세율 6~4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