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기타소득세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수령액이 12만 5천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수령액-필요경비인정액(80%,70%,60%)이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할때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지급 건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변에 차액 1.5억은 미수금이 되어 추후 개인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것인지요?네 맞습니다. 순자산이 -1억짜리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1억을 받아야 합니다.미수금으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회사는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단계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매출은 법인전환이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직 발생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0’ 이 되는것인지요?상기 법인전환시 자산부채가액을 장부가액을 평가해서 미수금-1억이 존재하는것이지 특허권을 시가평가했다면 미수금이 더 작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영업권평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서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으로 특허권을 평가했다면 영업권평가가액은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매출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실업급여받는 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등록만 있는 상태고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주민등록상에 형제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세대기준은 주민등록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법상 세대기준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각자 세법상 인정되는 세대기준이 적용됩니다.세무서에서는 편의상 주민등록을 이유로 세대를 보지만 세법상 세대원에 포함안되면 세대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Q. 2년 지난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통상 3개월이내로 취소가 가능하고 ARS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8개월까지도 취소가능하지만 2019년도분은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발급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