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상속세
Q.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상속세에 합산 후 증여세본세 납부세액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 향우 상속세 조사시에 가산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세 먼저 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직장인 아닌 사람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예치금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선지급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는 실제 거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Q.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
법인세
Q.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이 있을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가 발생했음을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며, 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은 발생주의를 따르는 것이며,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의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
종합소득세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3월,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즉,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6년 신고 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현행법상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중특세감면은 꾸준히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정에 자동으로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 됩니다.집에 TV가 없다면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에 TV 미보유 신고를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Q.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면 연말정산때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당했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한 이유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거나, 부양가족 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월별 원천징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실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Q. 다른나라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세금 부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로, 일본(55%), 독일(47.5%)에 비해 높지만, 미국(37%)보다 높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10%로 영국(20%), 독일(19%)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최고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40%), 독일(30%)보다 높습니다.한국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세금 수준은 국가별 정책과 복지수준에 따라사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많을 경우(50회 이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신고 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아직 기재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신고를 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