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해외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못 받고 귀국하셨다는 말씀이시면 한국에서 해결 할 방법은 현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시 재해자는 산재보상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하고, 산재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원칙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에 대한 회사의 인사발령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무조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만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하급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