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안녕하세요 고민이 잇어서 질문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출금 14만원에 대해 상대가 50만원 요구한다면 과도한 금액으로 법적 이자가 아닌 부당이득 가능성 있습니다. 원금만 상환해도 무방하며, 불안하면 매형 변호사와 상의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면책후 개인 자영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면책 후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과 가계 오픈이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 설치에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신용기록은 5년간 유지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는 제한될 수 있으나 사업 운영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회생·파산
Q. 2000년~2003년 카드빚 파산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20년 이상 카드채무도 경제적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은 재산 처분 후 채무 탕감 절차로, 정신적 스트레스 심하면 병원 진단서 첨부해 심리적 상태 입증 가능하며, 불법채권 추심은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절차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제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신규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체크카드는 잔액 한도 내 사용 가능하지만, 후불 교통카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성실한 변제, 재산 은닉 금지, 법원과 채권자 연락 등 절차 이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통신 요금 체무조정 꼭 받고싶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LG U+ 통신요금 510만원의 채무조정은 2024년부터 시행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요금 연체뿐 아니라 서울보증보험기기 대출 연체 등 통신채무 관련 요건 충족 시 조정 대상이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통신채무 별도 신청과 통신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하세요.
회생·파산
Q. 신용사면 저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회생 종료 후 면책신청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 완료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1억 3천만원 중 일부 탕감받았고 남은 6천 5백만원 변제가 완료되면 다음 달 면책신청서 제출 가능하며, 면책 결정 시 신용회복 및 장기연체 기록 해소가 가능합니다. 변제 미완료 시 특별면책 사유가 아닌 이상 면책 불가하니 정확한 변제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문. 용어 및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결정문에 파산선고와 면책 사건번호가 모두 있는 것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책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으로, 두 절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 시 즉시항고는 통상 결정 송달일로부터 7~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을 넘길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연과 불성실 대응은 추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직접 법원 문의 또는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급여차압 상태라면 적극적인 소명 및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개인사업자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변제금 납부에 문제 없으면 신청에 지장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일시 상환도 법원 허가와 회생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세울 때 소득.지출 산정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 시 소득은 정기적, 확실한 월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출은 최소 생활유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와 추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현실적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