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통장압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 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급여압류일 때이며, 법원에서 회사에 압류명령을 통보해 급여 차감이 이뤄집니다. 일반 통장압류(개인 명의 계좌 압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급여 외 계좌 압류 시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급여압류가 발생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사업장 폐업시 받을수있는 지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장 폐업 시 2025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기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세무·부동산·재취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항고중인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보통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을 폐지 사유로 보며, 폐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7일 이내 변제금 납부 또는 소명 요구합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폐지 전 미납금 일부라도 납부하면 폐지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직 등 사유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구제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상간녀 돈없을경우 받아낼방법이..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게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위자료 판결 후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채권추심 절차로 재산 조사 및 가압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신고를 하면 채권자는 돈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고 후에도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공정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대부분 면책되나, 조세·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완전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는 존재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재단에서 파산선고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하여 채권자들에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변제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상실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가 개인파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자가 3~5년간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자산은 일부 보호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대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재산은 처분해 변제에 사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재기 가능성이 크고, 파산은 빠른 전액 면제가 장점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후 미국주식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중 미국주식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변제계획 이행에 지장이 없고 법원이나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회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 질문드려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고 2천만 원과 카드론 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하며, 소득 증빙과 성실 변제 계획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도 제출서류 및 심사 통과 시 가능하지만, 신용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상환 유지가 요구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상담센터 이용 바랍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후에 금융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보통 1~2개월 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기록 삭제가 완료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면책 때 채권자였던 카드사는 내부 정책상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다른 카드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용점수 회복은 소득 안정과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