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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대출이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상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에 맞게 조정됩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개인회생 중에도 최대 수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성실 상환자에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많은 경우 분할 상환 기간과 금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의 회사가 몇년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렸는데 최근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아 부채를 조정하며 채권 채무는 동결되고, 임금 등 공익채권은 우선 변제됩니다. 일정 기간 심사 후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회생 못하면 파산합니다. 법정관리는 부채 과다로 자력 회생 어렵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며, 재산보전과 채권자 채권행사가 제한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3회 미납 중 폐지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만 미납 시에도 폐지 가능성은 있지만, 즉시 폐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속적 일부 납부와 변제 의지 표명이 중요하며, 법원에 사유서 제출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 이의 제기는 폐지와 직결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 가능성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회생·파산
Q.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빚을 탕감받으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3~5년간 일부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및 재산·소득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면책 결정 후 빚이 탕감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할때 재산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주택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30년 이상 된 주택과 7천만 원 상당 토지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4인 가족 생계비도 고려되어 법원이 현실적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개인간의채무도?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개인 간 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거나 면책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모두 포함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양육비지급내역서 법원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양육비 지급내역서는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보통 인천법원 회생과)에 주소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부서명 명시는 정확한 접수를 위해 권장하며,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제출이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Q. 사업자폐업후 4-5일안에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업자폐업 후 4~5일 내 취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등 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관계기관에서도 절차를 수정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문의가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으로 인해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해 자산이 부족해도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해야 하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사 파산 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책임이 없으며, 회사 채무는 법인 재산 내에서만 변제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남은 채무를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