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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헬스 pt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대표 개인회생으로 도망..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보정서류 중 이전 사건 관련 진술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진술서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허용 여부는 관할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 대체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 시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회생·파산
Q. 세번째 개인회생신청 보정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보정서류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방문 대신 진술서로 대체 가능 여부는 관할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 가능 여부는 사전에 법원 또는 담당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은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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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고 약 1~2개월 후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기존 채권자였던 카드사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다른 카드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용등급 회복은 꾸준한 소득과 금융거래 관리에 따라 다소 기간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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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일반회생하는경우 향후 진행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일반회생 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불가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관련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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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돌리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으로 전환 시 신용회복 납입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기존 납입금은 소멸됩니다. 개인회생은 월 가용소득 기준 변제로 3~5년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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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중 판사에게 서면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 대구지방법원 기준 약 6~9개월 소요되며, 채권자 이의나 보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인가 후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고,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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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인가 신청 기간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구지방법원 기준 개인회생 인가 신청부터 보정, 서류제출, 채권자 이의 등 절차 포함하면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권고 후 채권자 변경사항만 있을 경우 큰 지연 없고,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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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기각이 한번 된 상태 후 강제 집행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중 강제집행 우편물 받으면, 첫째로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임을 채권자 및 법원에 알리세요. 둘째, 강제집행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했을 때 가능하므로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월급과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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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기각 강제집행 시행될시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중 금지명령 기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면,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 없이도 기존 채권으로 압류·추심 가능하며, 전세대출 보증금과 월급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은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보호받고, 월급압류는 최저생계비 제외 한도로 제한됩니다. 즉시 대형법률회사나 변호사에 연락해 대응과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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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용 회복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고,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