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분할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자산/사업체/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재산 구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고려하여 반영되고 있으며,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재산 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황, 수입, 지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인가가 나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추후 모든 상환이 완료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한 달 이상 체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체납 후 압류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궁금합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몰카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다만 17세인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합의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범죄 기록은 미래의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