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위반결과가 있으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서 근로를 하는 알바생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지사업소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자 신고는 법에 맞지 않는 신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만거짓신고이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Q.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경우에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를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셔도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의 수와는 다른 개념으로서실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매일 5명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Q. 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주14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