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의 경제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개정을 찬성하고 현재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그 어느 정부보다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과 주가 우선 정책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펼쳐내어 성공시키려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세계적인 증시 호황이 AI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정작 ChatHPT를 제작한 AI기업도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더는 점, 현재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의 평균 PER 지수가 30을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호황이라는 점, 워렌버핏 조차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 금리가 높다는 점,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점을 수시로 찍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시장이 과거 닷컴버블 당시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현재의 세계적인 증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억제 정책과 증시 부양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닷컴버블처럼 자산시장 붕괴가 발생할 시에는 금융위기, 대출 규제만을 풀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