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일용임금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청년인턴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인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관 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병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외국인일용직채용조건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나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공사장에 가면 깃발을 든 신호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사 현장의 경우 여러 자재들이 운반되어지고 큰 덤프트럭 등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트럭이 이동하거나, 자재들이 운반되어 질 때 서로 부딪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에 대한 안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근무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정도만 근무한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석상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급업체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