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알바비 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앞두고 강제로 근무시간 단축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하여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의 인사권에 바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설령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관이 해당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달 전 퇴사 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회사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분께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보다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