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저작권없는 카페음악도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공연의 경우 가수의 실연권등 저작인접권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연개념에 따른 이용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인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창작 이용시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원래 저작자사후 50년인 2003년 소멸예정이었으나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Q.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 저작물 이용 관련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ai 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이미지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직접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자유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리 주장등 분쟁 소지가 다분하여 저작권법상 규정을 명백히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