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해외에 특허 출원 하기 위해서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발명 명세서를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해당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국내 특허출원을 한경우 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동일발명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출원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3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되오며 이는 변경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 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자체도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Q. 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다이소가 중국에 상표등록된경우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를 강구할수 있으나 다이소와 미니소는 상호 비유사로 보여 침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