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부동산마다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그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제한물건이 뭐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직접 등기를 하거나, 법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갚는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에 대하여 부동산을 주고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조정 희망하는 경우 조정총괄부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가 조정쪽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변론 종결 전 중 후 어느때가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도 조정의 의사가 있고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조정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보증보험으로 받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증금을 직접 받는게 낫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내보시고 압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더 걸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이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정신병원에서 허위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