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때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도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헬스장먹튀 도대체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은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회원권 등을 팔고 난 후에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일러 등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필수불가결한것은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수리의무 등이 있으나, 임차인이 겨울철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수위가 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주행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면 징역형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