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목이쪼이는느낌 통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절기라서 그럴수도 있으나 계속하여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온 재산만 가지고 가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정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유지 증식에 각 당사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이혼한다면 재산 증식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가 자산이 생기면 이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