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 후 이혼. 성인 자녀 호적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호적을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새아버지께서 작성자님을 입양하였다면 작성자님은 정당한 상속권자이므로 추후에 상속을 받으실 수 있고 입양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입양이 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혼과 함께 파양도 될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나 추후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울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환경법과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의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경법에 환경 오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종의 훈방 처분을 하는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되지는 않으나 추후에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태권도장 원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별표 3의2의 반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 시작 전: 전액 반환이용 시작 후: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따라서 6.5만원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