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사기로 인한 형사재판 종료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못받았는데 전입신고하면 고소하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속이지 않았다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58세 남성입니다 산다는것이 너무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우울감이 증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너무 힘드실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후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