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을때 이의제기로 인하여 뒤집일 확률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애초에 다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발견되는 등 오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가 되면서 사형선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여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