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동성 부부 혼인평등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 이후 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후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소유예처분 받았을때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전세금을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저당권이나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전세사기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