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황색불일때는 정지해야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에 잘못 이체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금 요구하지못한다는 조항의 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 정에 위반 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 송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후에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양형사유가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