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권위 진정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 가동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시 여당을 배제하는 건 (야당이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따라서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할 것으로보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이와 같이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이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라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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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런데 국제결혼은 무조건 범죄 내역이 있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시 범죄경력조회에 응하게 되어있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의 경우는 문제가 되나 작성자님과 같이 폭행죄의 경우에는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합니다.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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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내란죄로 실형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하여 몇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대통령직에 박탈되지는 않습니다.내란죄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고내란죄 유죄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내란죄 형사 재판이 3심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하여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3심 결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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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헌법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 로스쿨 교수는 "궐위는 파면, 사망, 하야(자진사퇴)로 그 사례가 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고'는 직은 있으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추상적인 데다, 일부 국가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스빈다.이황희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 되면 업무 수행이 원활치 않다고 보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규정이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구금되고도 '옥중 결재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검사 출신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즉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권한대행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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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운행을 하지 못할 만큼 옆에 붙어서 욕을 한 경우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 역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위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방해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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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