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최근 착수금을 받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 15%만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대건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만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계약의 명확성: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 비율,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법적 문제: 성공보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이해: 의뢰인은 성공보수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공보수 계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평가개인회생재단의 구성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여기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전세보증금의 처리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63조).해결 방안재산 평가의 조정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제계획의 조정변호사는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도와주지만,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자문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것은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립요양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및 잔액 처리 방안1. 예산 전용예산 전용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초과된 1,650원을 비약물 프로그램의 잔액 1,000원으로 전용하여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다만,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2. 예산 이월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의 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예산 조정 및 보고예산 조정: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보고 및 승인: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상황을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는 예산 전용, 이월, 조정 및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가능 여부는 병원의 예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머물다 출산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시민권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지속적 시민권 원칙, Birthright Citizenshi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2. 부모의 비자 및 영주권부모의 시민권 및 영주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3.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경우비자 연장 또는 변경: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EB 비자)이나 가족 기반 영주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 기반 영주권: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4. 추가 고려사항비자 상태 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비자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여자 명의로 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영향남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신용 상태와 소득이 충분하다면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혼인신고의 영향혼인신고 자체가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부의 재정 상태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소득과 신용이 대출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무주택자 혜택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나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절차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필요 서류 준비여자의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주택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이때, 대출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및 승인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혼인신고 후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출 신청 전, 은행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