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원고 전부승소 피고측이 항소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대리의 경우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2심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1심 전부승소의 경우 상대방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된 경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Q. 금원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금원의 경우 돈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일단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Q. 사기꾼 재판 참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의 경우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관할경찰서에 방문,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시댁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로 분할이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시댁갈등과는 별개로 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송치되었을 경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그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취급되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