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전략물자 판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첨단기술이 포함된 센서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략물자란 군사적 또는 이중용도(민간과 군사 모두 사용 가능한)로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가판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제품의 HS 코드, 기술 사양 등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문판정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술 사양서, 매뉴얼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KOSTI는 기술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완료되며, 판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만약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신청 시에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입국 정부의 수입목적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심사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전략물자 수출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한편,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우려 거래 대상자에게 수출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도, 최종 사용 용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회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 초기부터 수입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지시조건을 활용하여 수입자의 은행이 서류 인수 또는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게 되어 수출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역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대체결제수단으로는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금을 선지급받고 잔액을 추심결제 방식으로 받는 혼합결제 방식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일부 선지급 및 일부를 추심이나 L/C 방식으로 수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 추심결제 방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평가, 은행지시조건 활용, 무역보험 가입, 대체결제수단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 거래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관련 무역 거래 시 담당자는 어떤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HIPS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으로, 이 중 약 527억 달러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첨단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군사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고성능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기술 수준 제한: 미국 정부는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등 특정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나 제품은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한: 미국 바이어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소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품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거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라이선스 요구: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미국의 CHIPS법 도입과 수출 통제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입 담당자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거래 조건을 재구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통제 전문가와의 협업, 공급망 다변화, 기술 수준 조정, 수출 라이선스 확보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때문에 관세 문제가 요즘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여러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관세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하고, 중국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는 한 나라의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호혜적 무역을 강조하며, 대규모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주요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20%, 캐나다·멕시코산에 25%,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국가 안보와 경제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되며, 기존 USMCA 협정과 달리 비우호국과 우호국을 구분하지 않는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특징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익으로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며, 중국의 기술 성장 견제를 목표로 합니다만, 중국, 캐나다, EU 등의 보복 관세(2025년 4월 기준 미국 수출 3300억 달러에 영향)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정책 효과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이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소비자 비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워튼 예산 모델은 2025년 관세로 GDP가 8% 감소하고 임금이 7% 하락하며, 중산층 가계는 평생 5만8000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2024년 달러 기준 가구당 3800달러 손실)하며, 특히 의류(17%), 식품(2.8%)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재단은 가구당 연간 세금 부담이 1243~5200달러 증가한다고 추정합니다. 반면, 경제정책연구소는 첫 임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제조업 고용 증가(철강 산업 3200명 신규 일자리)와 157억 달러 투자 유도를 긍정적 효과로 본다. 그러나 보복 관세와 공급망 재편 비용으로 경제 성장률은 2025년 1.8%로 하락(IMF 전망)하고, 저소득 가계의 생필품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불평등 심화가 우려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