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일반물품 : 기본관세 + 15%자동차 / 자동차 부품 : 기본관세 + 25%(15% 합의완료, 추후에 낮아질 예정)철강 / 알루미늄 제품 : 기본관세 + 50%이에 따라 이렇게 추가세율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HS code에 따라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73년도 50원동전 가격 이정도 상태의 물건도 몇만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고, 마모와 변색 등이 존재하기에 높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태가 좋은 건이 8~9만원에 거래된다면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약 1~2만원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하려는 상품에 검사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숯의 경우에는 보통은 제 4402호 활성탄에 분류될 듯 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성냥의 경우 보통 3605.00-0000에 분류될듯 하며, 아래에 따라 수입금지품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 황린성냥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의 민간 우라늄 채굴 허용과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무역 관련 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은 크게 3가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3가지는 인도내 규정 / 한국의 규정 / 전세게적인 공통규정일 듯 합니다.인도내 규정의 경우에는 인도의 민감기술 물자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SCOMET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되며,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여야되며 이러한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을때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호주-바누아투 안보경제협정이 태평양 무역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오세아니아 국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중국과 크게 관련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면 결국 현재와 같이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지점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상물류비용의 경우 이러한 루트가 개발되더라도 오세아니아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을 지나치는 운송에 대하여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체적인 운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