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불평등조약 아니라는데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세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빠르게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관세인하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과 관세를 비교하였을때 어느부분에 대하여 우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할랄 인증 받은 한우 수출 계속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지켜봐야될듯 합니다. 중동의 경우 이슬람이 대부분이지만 힌두교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예상보다 작으며, 한우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싼 품종이기에 이에 대하여 프리미엄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랑 일본이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일본보다는 좋은 결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교의 경우 미국 등 각 국가와의 협상으로 인하여 매우 업무가 많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지방 부채 문제 없다는데 무역시장 불안 요소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위험이 있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이 문제화되려면 결국 중국이 무너져야되는데, 이러한 중국이 무너질 기미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리거 중 하나가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일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시대와 관세관련 나스닥 전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나스닥은 좋고, 우리나라는 어렵고 에너지는 시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듯 합니다. 나스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가장 수출이 많던 미국이 관세로 인하여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트럼프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하기에 이에 따라서 크게 상승할일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제품 원산지 표기 잘못돼서 통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까다로운 상황이기에 세관과 잘 풀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특송물품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혹은 요청사항을 들어주면서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세관이 완강한 경우 반송이나 폐기를 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50달러 이하 직구인데 왜 관세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운송비 포함시 150불 초과하는 경우 혹은 합산관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보통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한 판매자에게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아니라면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물자산 + NFT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상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구매 비용은 결국 실물의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야지 정확한 관세 책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목으로는 로열티나 혹은 간접지급액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구조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문제로 인하여 물품을 제때 수급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로 인하여 이러한 공급망을 전면수정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기에 국가들간의 불신 및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관세협상의 포인트좀 짚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조항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에 이를 협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관세의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