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R/VR 기기를 통한 가상 쇼핑의 증가가 개인통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에서 실물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세 회피 수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법과 그에 따른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품 분류의 모호성 활용: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과 실물이 결합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기존의 관세 분류 체계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류로 신고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으로 위장된 실물 상품이 실제로는 물리적 제품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상 화폐를 통한 거래 은폐: 메타버스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세관 당국이 거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가치를 낮게 신고하거나, 거래 자체를 숨겨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배송 경로의 복잡성 악용: 메타버스에서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상품의 배송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복잡성을 이용하여 중간 경유지를 통해 상품을 우회 배송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경유지로 선택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세 회피 수법은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해치고,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은 메타버스에서의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해야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단위로 해외에서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예: 화장품, 건강식품)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개별 통관 방식으로는 관세 부과와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제도는 주로 단일 수입 건의 CIF(운임·보험 포함 가격)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구독 모델에서는 매달 소액으로 반복 수입되더라도 연간 총액이 상당할 수 있어 세관의 과세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2025년 4월 기준)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해질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정기 배송품의 관세 처리를 재검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연간 총액 기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 필요 여부는 실무적 관점에서 고민할 만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달러짜리 생필품이 12개월간 배송되면 연간 600달러가 되는데, 현재 한국 관세청은 개별 건당 150달러 이하로 목록통관(면세)을 허용하지만, 연간 합산액이 특정 임계값(예: 500달러)을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 소액 수입으로 면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과 함께 소비자 데이터 추적 시스템(예: TMS 연동)이 필요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추가 신고, 비용 상승)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초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총액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이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전략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은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fCFTA는 54개 아프리카 국가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여 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통일된 규제 환경과 확대된 시장 접근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량은 전체 무역에서 1~2% 수준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따라서 AfC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는 서울에서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들은 AfCFTA로 인한 변화된 무역 환경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극해 신규 항로 개척에 따른 극지 물류 관세 체계 구축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의 상용화는 현재의 해상 운송 관세 체계에 몇 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하여야 됩니다. 첫째,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전통적인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항로를 이용하던 국가들은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세 및 통행료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둘째, 북극 항로의 이용은 러시아와 같은 연안국들의 규제와 통행료 부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 회사들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비용 요소를 기존의 관세 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의 상용화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켜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이 북극 항로로 전환되면 기존 항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구조와 관세 체계에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경로에 대한 관세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그린 관세' 개념의 등장이 무역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탄소 배출량을 관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국(예: 중국, 인도)이 관세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2026년 전면 시행되면 철강·시멘트 같은 고배출 제품에 톤당 약 100유로 추가 비용이 부과되며, 이는 생산 기지를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예: 북유럽)이나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로 옮기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탄소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한국 같은 중간 제조국은 배출량 감축 기술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패턴과 투자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탄소 관세가 보편화되면(예: 미국이 2025년 말 도입 검토 중), 탄소중립 인증이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가 수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동남아(베트남, 태국)처럼 저비용·저탄소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생산 기지가 이동하는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중동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초기 비용 증가(설비 이전, 인증 취득)와 지역 간 불균형(탄소 기술 격차)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무역의 환경적 지속성을 높이지만, 단기 혼란과 장기적 재구성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